블로거 시국 선언문,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는, 진심이건 아니건 전 세계의 누구라도 입에 담는 가치이다. 한국은, 세계의 역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시민의 힘으로 그 절차를 완성한 나라이며, 이 경험은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관계없이, 한국인 모두의 자부심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경제규모가 거대해져서도, 이제는 더이상 보릿고개 운운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도 아니다. 한국민으로서 세계 어디에서도 얼굴 들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지갑 속의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내 존재의 근거가 당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우리 한국민의 존재 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비판의 모든 통로를 압살하고자 획책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근거인 국토마저 불도저와 포크레인으로 황폐화시키려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커녕 오히려 공권력을 앞세워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으며, 사람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할 법을 앞세워 모든 기본적인 권리들과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다른 입장을 천명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비열하고 저열한 수작으로 괴롭히고, 사상 초유의 전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사태마저 불러 일으켰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가리지 않는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즉각 이 모든 횡포를 중단할 것을 단호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시민의, 민중의 힘을 끝까지 억압한 정권 세력은, 유사 이래 그 어떤 땅에서도 존재한 바가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절실하게 상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하, 블로거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시국선언문을 빌려온다.
camino / @h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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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시국 선언문, 2009년 6월 10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고 이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의견 조율에 있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첫째, 광고/광고주 협박을 통해 언론 길들이기, 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 접수를 뻔뻔하도록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는 정치언론을 부활시키고 언론을 통해 국민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명백한 행위이다.

둘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라는 무근거, 무기준을 들어 누리꾼들의 글을 무차별적 삭제/차단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시대적이고 착오적인 처사이며, 심지어는 누리꾼 구속이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위를 자행하여 온라인상의 발언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그런 반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인사나 연예인의 경우 공소사실이나 사생활까지 무책임하게 드러내는 등 차별적 법 집행을 저지르고 있다.

셋째,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라는 주관적, 정치적 판단으로 경찰을 앞세워 집회 사전 차단, 과잉 폭력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그 어느 민주국가가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어느 민구국가의 경찰이 촛불을 든 선량한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는가?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민주정부임을 포기하고 있다.

넷째, 정권 초기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해 왔으나 실상으로는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듣지 않고 무시하며, 주입/강요하는” 일방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정부가 말하면 법이고, 국민이 말하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오해인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비상식적, 반민주적, 반국민적인 행위로 인해 언론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만 앵무새처럼 지저귀며, 온라인의 누리꾼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를 꺼리고, 자기 검열을 하며, 집회는 고사하고 술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융화하지 못하고 반목할 수 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작금의 상황은 4.19 혁명을 시작으로 5.18, 6.10 민주화 항쟁을 통해 수많은 대한민국 시민의 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로 되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포스팅에 전념하던 일반 시민인 블로거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여야 한다. 누가 우리를 위협하는가?

우리 블로거들은 현 정부의 오만한 발상과 국민에 대한 태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4.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이 선언문은 트위터에서 비롯된 시국 선언 운동의 결과물인 ‘블로거 시국선언문 초안‘을 바탕으로 임의 편집한 글입니다. 시국 선언 참여자가 공동 작성한 블로거 시국 선언문의 원본은 구글 독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 시국 선언문은 정리되어 오프라인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번 블로거 시국 선언에 참여한 블로거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시국 선언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처럼 시국 선언문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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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시국 선언문, 2009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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