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心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잃어버린 10년이란 우리 사회에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민주주의 착근에 실패를 했다는 사실이고 IMF 이후 시장 만능주의로 내달리면서 국가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가치들과 역할,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와 민생, 공동체 존립의 공공적 가치들, 특히 노동과 근로의 가치가 훼손되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빠진 채로 진행되어 온 지난 시대의 개발과 성장의 신화가 초래한 반인간적인 폐해들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공동체 존립의 바른 방향 설정과 정책집행을 통해 국가 사회를 바로 잡는 노력들을 내팽개쳐온 지난 10년이 ‘잃어버린 것’들이며, 결정적인 망실은 국가 공동체 근간(根幹)과 기간(基幹)의 동력원(動力源)을 준비해야 하는 10년 간의 시간과 기회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시점에서 기괴한 이명박 집단의 등장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도저히 용서받기 어렵다.

[From ‘잃어버린 10년’에 닥쳐올 파국은 과연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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