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와 미국의 無知

재선을 노리며 거짓말을 연발하는 부시의 어리석음
나루사와 무네오(편집부)

“콜린 파월이 세계를 향해 이라크가 이동식 생화학무기 제조설비를 입수해 생화학무기를 제조하였다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 두가지를 발견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대량살상무기들을 발견해 낼 것이다. 미국이 금지된 무기들을 전혀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사실은 이미 발견했다.”
이것은 작년 5월31일 부시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의 일부이다. “발견했다”고 하는 “이동식 생화학무기 제조설비”는 기상관측용 기구에 쓰일 수소를 만들기 위한 다 낡아빠진 차량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결국 밝혀졌지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 뒤에 다시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이 이 인물의 성격인듯 하다.

바로 그 파월국무장관은 이 연설로부터 1년수개월이 지난 9월13일, 상원정부활동위원회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어떠한 비축의 증거도 발견될 것 같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9월17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한 부시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비축”에 관해, 발견되지 않았지만, 후세인은 그러한 무기들을 제조할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 능력을 적들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며,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부시정권은 작년 3월의 개전당시 “능력”따위의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한 적이 결코 없었다. “보풀리누스 균”이라든가, “화학, 생물, 핵무기의 비밀시설”, “신경가스폭탄”, “장거리미사일” 등의 각종 무기 혹은 그 제조설비의 명칭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유엔의 조사로는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함이라며 전쟁에 돌입했던 것이다. 그 전부가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능력”을 들고나온 것이다. 그러나 결국 “능력”은 앞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무기나 설비로써밖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부시와 미국의 무지(無知)
‘뉴욕타임즈’紙가 올해 1월8일자에,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대량살상무기탐색팀의 400명이 이라크로부터 철수했다는 독점기사를 게재한데 이어, 이라크조사단의 D. 케이 단장도 그로부터 2주후 그것(대량살상무기)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임했다. 또한 조사단은 연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 “대량살상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대량살상무기”와 더불어서 부시정권이, 구 후세인정권을 공격한 구실이 되었던 “알 카에다 등의 테러조직과의 연관” 또한, 올해 7월에 발표된 미국의 ‘9.11테러에 관한 독자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부인되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10월4일 마침내, “이라크 구 후세인정권과 알 카에다를 연결시킬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풍자만화가 테드 랄氏는 이렇게 연달아 밝혀지는 부시정권의 거짓말의 연속을, “그 거대한 스케일과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질 정도로 역겨운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실태를 폭로해 준다는 의미로 볼 때, 워터게이트 정도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극히 악질적인 스캔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투표일까지 한달이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서 이 “스캔들”이 제대로 토론된 적은 없었다.
랄氏는, “놀라울 정도로 무지(無知)한 미국의 유권자라는 존재”를 그 원인으로 꼽지만, 실제로 미국의 Editor & Publisher 紙 9월10일자에 의하면,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42%가 “후세인은 9.11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이전과 다름없이 믿고 있다고 한다. “무관계”하다고 바르게 응답한 이들은 이보다 겨우 2% 많은데 그쳤다.
작년 6월 시행된 해리스 社의 조사에서는, 48%의 유권자가, “후세인과 알 카에다의 관련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에 관해서도 35%가, “이미 발견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정부의 거짓말이 전부 탄로나고 있음에도 이라크전쟁에 관한 미국의 유권자들의 의식이 그다지 호전되고 있지 않은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부시대통령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지만, 거기에 더해서 부시진영의 선거전술의 교묘함도 빼놓을 수는 없다. 선거참모로써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C. 로브 대통령상급고문의 작전은, 1)정책비판에는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유리한 “호재”만을 수도없이 되풀이하고, 2)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나 실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3)이라크전쟁을 “對 테러전쟁”이라고 주장하여 전시의 “강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을 어필한다-라는 것들이다.
이 경우의 “호재”란, “이라크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진행중에 있다”(9월21일 유엔총회연설)와, “후세인을 체포함으로써 세계는 보다 안전하게 되었다”(9월16일 미네소타주에서의 연설)의 두번에 걸쳐 거의 대부분 사용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여론을 속일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역시나 그 모두가 또다른 거짓말들이었다.
미국이 “잠정적”으로나마 제멋대로 취임시킨 이라크의 A. 아라피 수상은, 대통령선거에서 부시진영에 의해 동원된 듯, 방미중의 9월13일 하원에서 “이라크에서는 계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등의 연설을 했으나, 이 연설의 초고를 바로 부시선거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러면서 대체 무엇이 “민주주의”라는 말인가.
더우기 대통령 자신이 읽었음이 분명한 국가정보심의회에서 작성한 기밀문서에서는 이라크정세가 안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는 커녕 이라크의 현황은 파루자, 사마라, 사도르시티 등지에서 보여지듯 보다 철저한 무차별적인 주민대량학살과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내전”의 도중에 있다.

블레어보다 심한 고이즈미
“안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파월장관도 10월1일 애틀란타 프레스클럽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세계에서 이러한 전횡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부시대통령의 “푸들”인 블레어 영국수상과 “포치”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블레어수상은 9월28일 열린 노동당대회에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종래의 주장에 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사죄”를 표명하면서도, “후세인을 감옥에 넣음으로써 세계는 안전하게 되었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 블레어수상의 외교브레인으로써 이라크전쟁에의 협력을 위한 논리를 만드는 데에 공헌한 EU의 R. 쿠퍼 대외정책국장조차도 최근 발행된 네델란드 紙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의 작금의 혼란상황은 후세인정권 시절보다 오히려 더 세계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英 텔레그라프紙 9월30일자)고 인정하고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영국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을 10월말까지 현재의 5000명 규모에서 그 3분의 1규모까지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는 “조만간 발견될 것”이라고 계속 말해 온 고이즈미수상은 9월20일에 방미중 기자단에게,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과거에) 사용했다”고 말한 이외에 특별한 설명은 않고 있다.
고이즈미수상은 이슈가 되고 있는 대상이 1991년 걸프전쟁 이후의 문제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한데, 이로 보아 같은 “애완견”이긴 하지만 “사죄”를 입에 올린 블레어수상이 그래도 아직은 나은 편이 아닌가. 이런 “도피”가 계속 통용된다면 일본도 “놀라울 정도로 무지(無知)한 미국의 유권자”를 비웃을 수 없어질 것이다.
올해 5월 이례적으로 빨리 “케리 당선”을 예측한 여론조사회사 조그비(Zogby:역자주)는 최근에 와서 “케리 불리”로 수정했다. 9월30일 실시된 1차토론을 통해 민주당의 케리후보가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다고 보도되고는 있지만, “부시와의 차이를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다면 케리는 패배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FOX TV등의 우파 미디어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는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권자들에게게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음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거짓말이 거짓말로써 단죄당하지 않고, 거짓말을 명분으로 한 전쟁에서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살해하기를 이이상 더 계속한다면,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9월21일 유엔총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법에 의한 지배라는 체제에 위기가 오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12월2일 이후 우리들이 목격할 세계는 “법”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폭력과 불의”가 당당히 통하는 세상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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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週刊金曜日』, 10월8일자(통권527호) 18, 19쪽에 실린 기사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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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와 미국의 無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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